동시에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됐다.
그런 IMF에 재정 형편이 좋은데도 건전성 방어에 집착하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로 비쳤다.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에선 온갖 문제가 꼬이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의 배격을 선언했다.IMF 관계자 입에서 IMF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라는데 버틴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를 움직일 규제 완화도.그렇다면 다른 성장 정책이 있어야 한다.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더 쓰라고 밀어붙였고.
문 정부는 재정을 경제정책의 선봉에 세웠다.정성호청춘 10년 바쳐 40대에 배지8대1의 사나이.
2021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원 중 재산보험료가 무려 약 4.5조원(45%)을 차지한다〈그림 2〉.
이 중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이다.결론적으로 재산이 있는 은퇴자나 자영업자는 8배나 더 많은 재산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